대전시,‘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’본격 추진

- 3개 분야 50개 단지 선정...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시설 개선 지원 -
- 지난해 대비 단지별 보조금 증액 (최대 7백만원), 자부담 비율 낮춰(30% → 20%) -

□ 대전시는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단지 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‘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  

ㅇ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▲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▲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▲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.

ㅇ ‘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’은 15개 단지에 최대 2,800만원을 지원하고,‘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’은 20개 단지에 최대 1,1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‘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’은 15개 단지에 33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이다.

ㅇ 올해는 지난해 공모 결과,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,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%에서 20%로 낮추었다. 

ㅇ 또한,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업무 여건이 변화된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및 냉 ㆍ 난방 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올해부터 가능하다.

ㅇ 공동주택관리법, 경비업법 및 근로기준법 사이에서 원하지 않게 고용 불안에 노출된 경비원들과 입주민들의 상생과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 

ㅇ 각 사업별 지원 단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.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대전시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.

ㅇ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5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부서에서 접수할 예정이다.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전시 홈페이지 도시주택정보 자료실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

ㅇ 사업별로 3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다. 다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.

ㅇ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장기화한‘코로나19’로 인해 소원해진 아파트 공동체를 정비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주민 간 갈등 해소와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, 아이들과 보행 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“최근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갑질행위는 공동주택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”이라고 말하며, “공동주택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 

ㅇ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41개 단지를 지원했다.

출처 :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