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

□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.

ㅇ 본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‘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’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됐으며, 2020년 2월 1심 판결,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되었다.

ㅇ 1심에서는 원고(매봉파크PFV)가 모두 승소 하였고,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하여, 원고·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, 결과적으로 피고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다.

  1.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
     법원에 환송한다.
  2.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
□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“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”며, “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”고 말했다. 

ㅇ 현재 대전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하여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으며,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. 

출처 : 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