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의료원,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
- 의료원 설립 타당성 입증...규모 319병상, 총사업비 1,759억 원, 2024년 착공 목표

□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탄력이 기대된다.
 
ㅇ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이날 기재부 ‘재정사업평가 위원회’를 통과했다.

ㅇ 이는 대전의료원 건립의 사업 규모와 예산이 확정됐음을 뜻함과 동시에 보건소-지방의료원-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. 

ㅇ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 단계로 사업부지, 건축규모, 병상규모, 공사비 등의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예타와 유사한 절차로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.

□ 기재부는 사업 규모를 건물 연면적 3만 3,148㎡, 부지면적 3만 9,163㎡, 319병상으로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산정했고,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 1,315억 원 대비 444억 원 증액된 1,759억 원으로 확정했다.
ㅇ 총사업비에서 공사․부대비, 장비비의 국비 비중은 당초 431억 원에서 156억 원 증액된 587억 원, 시비는 841억 원에서 27억 원 감소된 814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, 전액 시비인 용지매입비는 당초 43억 원에서 315억 원 증액된 358억 원으로 확정됐다.

ㅇ 용지매입비의 증가 원인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반면, KDI는 대전도시공사의 선량지구도시개발사업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반영한 결과이다.

□ 대전의료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,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비 추가 확보, 공사비 증액, 토지매입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25년을 끌어온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.

ㅇ 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일부로 국비 10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, 상반기 중 의료․운영체계 용역 발주, 하반기에는 기획설계를 발주하는 등 2024년 착공,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대전의료원은 앞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안전망 기능과 정신․장애인 등의 지역필수의료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 강화, 국가 의료정책 선도를 통한 시민건강권 확보, 양질의 적정 진료를 통한 시민진료비 부담 완화, 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혁신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.

ㅇ 한국개발연구원(KDI) 분석 결과 대전의료원 설립으로 인한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1,752억 원, 고용유발효과는 1,287명, 취업유발효과는 1,430명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파급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.

□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“대전은 코로나-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격리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, 대전의료원 설립만이 전문인력 확보와 병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”이라며 “앞으로 대전의료원을 공공병원의 롤 모델을 만들어 대전 공공의료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

출처 : 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